CHAPTER 06 / 20

6장 요건에 비춰 본다: 법령

『정보보안 담당자를 위한 Claude Code 도입 판단 가이드』 · 김재우 · 2026년 10월 31일

AI에 읽게 한 내용은 AI 사업자에게 전송됩니다(2장). 이 장에서는 그것이 법령상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정법까지 반영한 현행법 기준으로 쓰고, 개정으로 달라진 점은 이 장 마지막 '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달라진 것'에…